* 이 글은 방보람 외. (2022).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과 실증분석 체계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업)와 사회문화적 효과(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도화를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증대에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 존재
역사문화공간은 지역 정체성을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보전·보호·관리하고 이를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소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건축·도시, 문화재, 관광 관련 법제도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함께 역사문화공간은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요소이자 지역 개발 및 도시재생의 주요 콘텐츠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 추진·지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지역민에게는 역사문화공간의 보전·활용보다는 철거·개발이 더욱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오히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련 사업이 부동산 투기요인으로 인식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실증적 분석 및 진단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추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효과 분석 방법 필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효과 분석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현황 및 특성과 국내 유사 사업 효과 분석 사례, 국외 역사문화공간 효과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을 구축하였다.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 기본 방향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방법론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분석 기본 방향을 ①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특성, ②다양한 효과 및 분석방법, ③분석주체 및 목적, ④전(全) 단계에서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효과 분석방법 구축

다음 5단계를 거쳐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분석 항목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①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특성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 종합(안)을 도출하였다. ② 도출된 연구진 종합(안)에 대한 역사·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요 분석 항목을 선정하였다. ③ 선정된 주요 항목에 대해 데이터 구득방법, 공간범위, 작성주기, 구득가능기간 등 데이터 구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④ 경제·계량분석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량분석에 대한 세부 선정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⑤ 앞선 절차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 효과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다.

•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 분석방법(안)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업), 사회문화적 효과(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로 구분하고, 2단계로 분석을 구성한다.
1단계 지표분석은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구득 가능한 공공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한다.

2단계 심층분석은 1차 지표분석에서 파악한 지역사회의 영향과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전문가(전문업체)와 함께 실시한다. 경제적 효과는 특정 지표의 영향에 대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계량분석(여기서는 공간헤도닉 가격모형)을 수행하였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사업구역 거주민과 인근 거주민 구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대상지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경제적 효과는 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업과 관련하여 1단계 지표분석과 2단계 심층분석의 계량분석으로 파악한다. 부동산은 대상지와 지역사회의 미래적 가치의 상승, 일자리 및 소비증가를 연계하여 파악 가능한 항목으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공실률·미분양에 대한 지표 변화를 살펴보고, 계량분석을 통해 사업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관광은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서 기대효과가 큰 부문으로 관광지 방문객 수, 여행비용, 문화·관광 업종 활력을 지표로 살펴본다. 고용·산업은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파악하는 부문으로 사업체·고용자 수, 창·폐업률, 지역내총생산(GRDP) 데이터를 활용한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삶의 질, 사회활력, 정책인식과 관련하여, 통계로 구득 가능한 데이터와 2단계 심층분석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삶의 질은 범죄 발생, 지역안전지수, 사회안전 인식 △사회활력은 사회적 관심도, 사회참여, 인구수, 문화유산 인식 △정책인식은 지자체의 정책 관심도, 정책 체감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지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및 사업 등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데이터 및 통계 지표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효과, 특히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구역 내 거주자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정체성 등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설문대상은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이 추진된 해당 지역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과 대상 지역의 지역 주민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대상 지역 방문자로 한정하였다. 조사 항목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인지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공간 방문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지역 주민 설문조사는 사업 이후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삶의 질적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그 대상을 사업 대상지의 거주민과 인근 지역 거주민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문항은 지역 역사문화공간 인지도, 지역 소속감 및 삶의 질 관련 사항으로 구성하였고,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시범적용 1] 충남 공주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는?

• 충남 공주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개요

충남 공주시는 백제시대 유적도시로 공산성 등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2009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사업,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적인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차 지표분석) 전반적으로 경제적·사회문화적 측면의 지표 증가세

충남 공주시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지표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문화관광 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대비 방문객 수와 1인당 여행지출액의 감소폭이 적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사보전 관련 예산비율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관심도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 (2차 심층조사: 계량분석)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의 수혜필지의 지가 영향 검증

충남 공주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인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담장·옛길·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충남 공주시 구도심의 주거·상업지역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주시 구도심 일원인 주거·상업지역 내 1만 1,214필지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필지가 그렇지 않은 필지에 비해 약 15% 정도 지가가 높으며, 수혜필지와 가까울수록 지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심층조사: 설문조사) 일반인 방문 시, 역사문화공간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

공주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방문하기 전에 역사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59.5%), 방문 전 대비 방문 후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심(58.7%→92.8%)과 지역에 대한 관심(52.8%→88.5%)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주민은 역사문화공간과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대해 각각 76%, 67%가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각각 70%, 57.3%)보다 그 외 지역 거주민(각각 94%, 96%)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지역 변화를 느끼고(59.5%), 그러한 변화에 79%가 만족하였다.



[시범적용 2] 전북 군산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는?

•전북 군산시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개요

전북 군산시는 내항 인근 원도심 일대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군산세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근현대건축자산이 다수 분포하는 근대역사문화도시이다. 군산시는 2009년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2019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0여 년에 걸쳐 2단계로 나뉘어 역사의 현장 복원과 재조명,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산시를 근대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1차 지표분석) 경제적 지표가 하락세였으나 회복세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1단계, 2009~2013) 이후 경제적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의 삶의 질, 정책인식도 전북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지역고용 산업의 주축이었던 GM 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 위기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수치가 하락 후 회복세에 있고, 특히 문화관광 지표는 지역경제 여파와 상관없이 상승세를 보였다.

• (2차 심층조사: 계량분석)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수혜필지의 지가 영향 검증

전북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월명동 일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에 개별 사업의 구분 없이 분석 대상지 내 리모델링, 재건축 등이 이루어진 필지(대부분 등록문화재)를 수혜필지로 설정하였다. 군산시 월명동 일대의 주거·상업지역 내 6,730필지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리모델링의 수혜를 받은 필지는 그렇지 않은 필지에 비해 지가가 약 1.7% 정도 높았으나, 해당 수혜필지가 대부분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혜필지(문화재)에 인접한 필지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필지에 비해 지가가 6.4% 높게 나타나, 사업에 따른 지가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2차 심층조사: 설문조사)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인지 대비 높지 않은 효과 체감

군산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가 역사문화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57.7%), 방문 전 대비 방문 후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심(56.3%→93%)과 지역에 대한 관심(59.4%→90.2%)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주민은 역사문화공간(사업 대상지 97.3%, 그 외 100%)과 역사문화공간 사업(사업 대상지 98%, 그 외 94%)에 대해 각각 98%, 97%가 인지하고 있었다. 사업 이후 지역 주민의 61%가 지역 변화를 느끼고, 68.5%는 그 변화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인식 대비 지역민이 느끼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 분석의 향후 방향

•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시범적용 결과
시범 적용 결과 충남 공주, 전북 군산시 모두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에 따라 경제적·사회문화적 효과 측면에서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추진한 사업과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차이점이 있었고, 시범 적용 과정에서 효과 분석방법(안)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단계 지표분석 결과만으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해석이 어렵고, 구득 가능 데이터의 생산 범위 한계로 지역 전반의 변화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단계 심층분석 중 계량분석의 경우 개별 데이터 생산과 구득의 한계로 계량분석 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이었고, 공시지가에 따른 부동산 효과만을 정량적인 결과로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업 이전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없어 사업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사점으로는 2단계 심층분석인 계량분석과 설문조사 모두 사업 대상지의 지역과 사업특성에 따라 분석 범위와 분석 변수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대상지별 지역 특성과 사업 목적, 중복 등을 고려하여 심층분석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일 분석만으로 사업 효과를 해석하기보다는 다각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의 활용 방안

시범 적용을 통해 도출된 한계점과 시사점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효과분석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먼저 사업 추진 전에는 타 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논의와 결과 추정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 모니터링, 취약성 보완, 사업 연장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파악과 사업 대상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는 타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설득 및 결과 추정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신규 사업 제안 및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나,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료와 정기적인 사업효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유형별로 효과 분석방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청. (2021a). 문화재돌봄사업. 대전: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2021b). 문화재청,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5건 선정. 9월 15일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지역문화현황 통계(문화셈터 http://stat.mcst.go.kr, 검색일: 2022.5.27.)
• 문화체육관광부. 2018~2022 국민여행조사(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2.6.20.)
• 방보람, 임유경, 이세진. (2022).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일: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