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사업, 뉴타운처럼 밀어붙이면 실패

작성일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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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 뉴타운처럼 밀어붙이면 실패”
2012-03-05 18:53:56 / 정유진 기자ogun77@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ㆍ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대안 아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비쳐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따른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뉴타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해제 지역은 마을만들기·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대안사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서울 은평구의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인 ‘두꺼비 하우징’은 5일 ‘뉴타운의 새로운 대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대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뉴타운의 새로운 대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대안 찾기’ 토론회가 5일 서울 녹번동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남철관 성북마을만들기 센터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직까지 벽화 그리기나 한평 공원 만들기 등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는 단계”라며 “재정비 사업의 주목적은 개별 주택의 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를 해소해 준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남 센터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역량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성급히 확대하려 할 경우 결국 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도출해 내는 톱다운 방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제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최소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박 시장 임기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마을만들기가 주거지 재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며 “주택 개·보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노후한 주거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 재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다. 각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점진적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근본적 방향이 같다”며 “단지 추진 방식이 다를 뿐인데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우호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역시 국토계획법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규정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다.

김일영 서울시 마을주민센터지원단 정책팀장은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뉴타운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마을 공동체는 10년, 20년 동안 지속돼야 할 장기적인 운동이나 활동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태 주거환경과장도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장기안심주택은 물론, 주택 개·보수 비용을 1%대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 역모기지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동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51853565&code=9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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