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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이은석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박성남 부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09.07 정책연구보고서 2018-2  111페이지 조회수 : 16

표지 및 초록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말미암아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담이 증가되어 기존 정부 주도형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책과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대상인 건축물은 주로 도시에 입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 녹색건축물의 성능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환경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신축건축물에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시장변화에 맞는 경제적 편익 중심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한 녹색건축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중이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앞서 논한 환경적 제약을 금융적 기법을 통해 탈피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활용한 녹색건축 확대 제도방안을 제안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시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녹색건축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수요 증대를 통해 순환적 시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금융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 질문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녹색건축 관련 금융제도 현황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공공 금융정책 동향 9
1) 국제사회 중심 금융정책 9
2) 국가 중심 금융정책 14
3) 국내정책동향 23
2. 녹색금융 운영 및 도입현황 25
1) 해외 녹색금융 운영동향 25
2) 국내 녹색금융 운영동향 27
3. 그린뱅크 운영현황 29
4. 우리나라 녹색건축 재원관련 제반여건 32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관련 기초여건 32
2)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재원 여건 32
3)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의 재원 여건에 대한 시사점 39

 

제3장 녹색건축 금융제도·정책 체계 구성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시장 재원 구조 43
1) 시장중심 재원마련 구조와 파생금융 구조 구성방향 43
2) 녹색채권을 활용한 기초재원 구축 구조 44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 구조 48
1)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구조 개요 48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전용 투자금융 49
3) 정부-전문기업 상생형 금융보증 52
3. 녹색건축 금융제도·정책체계 활용 시나리오 57
1) 녹색채권을 활용한 기초재원 구축 구조 운영 시나리오 57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구조 시나리오 60


제4장 녹색건축 금융제도 가상운영 효과 분석
1. 가상운영 조건 설정 65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시장의 전제 65
2) 2030년까지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시장규모 추정 66
2. 가상운영 결과 73
1) 기본조건 설정 73
2) 가상운영 결과 74


제5장 결론
1.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81
1) 연구의 한계 81
2) 금융시장 중심형 녹색·제로에너지 보급사업의 효과와 시사점 82
2. 녹색건축 채권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 83
1) 정부주도 시장기반 구축 정책안 83
2) 민간시장 주도 활성화 방안 85


참고문헌 87

 

영문요약 89

 

부 록 96

관련 키워드

녹색채권, 녹색채권기금,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