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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 방안

이은석 부연구위원, 조영진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03.31 기본연구보고서 2018-4  137페이지 조회수 : 16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데 있다. 특히 100개 단위사업에 대해 모두 이행실적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당위성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 후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과,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3
2) 연구추진방법 4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제2장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1.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개요 7
1)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시작 7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개요 8
3)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9
2. 정책 성과평가 사례 13
1) 국내 법정 기본계획 성과 평가 사례 13
2) 미국 뉴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평가 지표 및 녹색건축 정책 성과 보고 체계 26
3.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29
1) 성과 평가 방향 29
2) 성과 평가 체계 31

 

제3장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성과
1.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이행실적 33
1) 이행실적 점검 개요 33
2) 이행실적 총괄 현황 34
3)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 실적 35
2.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정성적 성과 51
1) 정성적 성과 분석 방법 51
2)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53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55
4) 녹색건축 산업 육성 58
5) 녹색건축 저변 확대 62

3.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정량적 성과 65
1) 정량적 성과 분석 방법 65
2)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65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72
4) 녹색건축 산업 육성 74
5) 녹색건축 저변확대 77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84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84
2) 2020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추정 87
5. 성과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93

 

제4장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발전 방안
1. 여건변화 101
1) 새 정부 국정과제 101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02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4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4
2) 2030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검토 107
3.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방향 111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15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8

 

참고문헌 120

 

SUMMARY 122

관련 키워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