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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변나향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03.31 기본연구보고서 2018-1  199페이지 조회수 : 17

표지 및 초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구조, 주거수요, 주거생활의 변화와도 연결되며 정책수요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수립된 주거지원 정책은 1인가구, 고령자, 청년과 같이 가구구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와해된 공동체가 마을, 주거의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창업과 같은 공통의 목적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0년대 전후로 국내에서도 주거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주자가 주택의 계획·공급·운영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주거는 계획 개념으로 광의적 의미에서 최근 공동체주택, 공유주택, 셰어하우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동체주거는 수요 대비 현황 진단과 수요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재한 상황으로 용어 또한 주택유형, 주택계획 개념, 주거행위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주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➁ 공동체주거 관련 사업과 법제도 문제는 무엇인가? ➂ 공유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체주거(셰어하우스) 현황은 어떠한가?’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연구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2
1) 공동체주거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4

 

제2장 공동체주거 개념 정립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가치 15
1)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 15
2) 공유공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추구 17
2. 공동체주거 의미와 접근방법: 생활의 공유와 협력 18
1) 국외 공동체주거와 협력적 생활상 실현 18
2) 국내 공동체주거 등장과 공동체의 발전 20
3. 공동체주거 개념 정립 22
1) 공동체주거의 일반적 개념 22
2) 공동체주거의 개념 정의 27

 

제3장 공동체주거 조성 현황과 문제점
1. 공동체주거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9
1) 공동체주거 관련 법・제도 현황 29
2) 공동체주거 관련 계획기준 분석 40
3) 공동체주거 조성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52
2. 공동체주거 사업 현황 55
1) 중앙정부 사업: 국토교통부 셰어형 임대주택사업 55
2) 지자체 사업: 서울시 공동체주택사업·사회주택사업의 확대 57
3) 민간 사업주체에 따른 주거규모 다양화 62

3. 공동체주거 실태 분석: 셰어하우스를 중심으로 66
1) 셰어하우스 조성 현황 66
2) 셰어하우스 운영 현황 69
3) 수요계층 주거실태 및 셰어하우스 인식 73
4) 셰어하우스 입주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86
4. 소결: 국내 공동체주거 관련 주요 쟁점 96

 

제4장 국외 공동체주거 관련 제도 분석
1. 일본 공동체주거 제도 및 정책 97
1) 셰어하우스 정책 도입 배경 97
2) 셰어하우스 정책 및 지원제도 104
2. 영국·미국의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118
1) 영국 공동체주거 관리제도: HMO(House in Multiple Occupation) 118
2) 미국 공동체주거 관리제도: SRO(Single Room Occupancy) 124
3. 호주·캐나다의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127
1) 호주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127
2) 캐나다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133
4. 시사점 138

 

제5장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및 제도 개선 방안
1.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139
1) 지역맞춤형 조성 방향 139
2) 지역맞춤형 운영관리 방안 144
2.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46
1) 주거개념의 재정립 146
2) 전용공간 및 공유공간 개념을 반영한 주거기준 마련 147
3) 공동체주거 조성 관련 범용 가이드라인 수립 148
4) 관련 제도 개선 사항 149

 

제6장 결론
1. 연구종합 151

2. 연구 의의와 한계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1

 

부록 167
1. 일본 셰어하우스 실태조사 결과 167
2. 청년층 주거실태 및 셰어하우스 인식 조사 설문지 173
3. 셰어하우스 입주자 FGI 내용 178

관련 키워드

공유경제, 공동체주거, 지역맞춤형, 공유 공간, 셰어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