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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진태승 연구원, 김단비 연구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7-7  149페이지 조회수 : 20

표지 및 초록

현재 남아있는 한옥의 대부분은 건축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것들로 전면적인 수선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전반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후 한옥을 대상으로 한 시범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지붕, 기와 부분의 결함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수선 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옥 수선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한옥 소유자의 경제적 여건상 제도적 기준에 맞춘 전통 방식으로 지붕 등을 수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수요층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한옥기술 발달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이의 제도적 수용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한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붕수선을 중심으로 지자체 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7

 

제2장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옥 지붕의 다변화 9
1. 시대적 흐름으로 본 한옥 지붕 재료의 변화 10
1) 기와지붕과 초가지붕 10
2) 근대도시화와 시멘트기와의 사용 10
3) 새마을운동과 슬레이트의 사용 12
4) 고도경제성장과 금속재료의 사용 14
5) 점토기와의 발전과 규격화 14
6) 현대 기술을 적용한 한식지붕의 개발 15
2. 최근 사례로 본 한옥 지붕 수선의 쟁점 19
1) 조사 개요 19
2) 최근 한옥 지붕수선 사례와 쟁점 20
3. 소결 32

 

제3장 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현황과 쟁점 35
1. 노후 한옥의 지붕 현황과 관리 실태 36
1) 한옥 분포 현황 36
2) 한옥 지붕재료별 분포 현황 38
3) 노후 한옥의 지붕 부위에 대한 수선 수요 및 관리 실태 42
2. 지자체 한옥 수선 지원제도 현황 45
1) 한옥 지붕수선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45
2) 조례의 적용지역 및 대상에 따른 수선 지원 규정 46
3) 한옥의 정의 및 수선 기준 내 지붕 규정 56
4) 지자체 한옥 수선 지원비용의 효용성 60
3. 소결 63

 

제4장 한옥의 지붕재료별 수선비용 분석과 시사점 65
1. 분석 개요 66
1) 한옥의 지붕재료별 수선비용 분석의 목적 66
2) 한옥 지붕의 시공방식 검토 66
3) 한옥에 적용 가능한 현대 한식기와 검토 71
2. 한옥 지붕재료별 수선비용 분석 80
1) 검토 대상 개요 80
2) 지붕 수선 시 공법 및 현대 한식기와 종류별 공사비용 81
3) 소결 95
3. 한옥 지붕 변화 및 제도적 수용에 관한 전문가 인식 97
1) 조사 개요 97
2) 조사 결과 98
3) 전문가 인식조사의 시사점 103

 

제5장 결론 105
1. 한옥 지붕 수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106
1) 현대 기술 변화를 반영한 지자체 한옥 지붕 수선기준의 유연화 106
2)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기준 적용 107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09

 

참고문헌 111

 

부록1 한옥 등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자체별 수선 지원 규정 115
부록2 현대 한식기와 시공순서 123

관련 키워드

한옥, 지붕, 수선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