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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의 현황과 과제

성은영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7-3  125페이지 조회수 : 97

표지 및 초록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도시의 포용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적 공감을 얻으면서(박인권 외, 2016:110) ‘포용도시(inclusive citie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10월 개최된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유엔회의(Habitat Ⅲ)’에서 채택된 새로운 의제(New Urban Agenda)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도시의 포용성(inclusivity)이 포함되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로의 진화가 강조되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 빈곤층,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도시와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도시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공건축과 공공시설 서비스 측면에서 적용해야할 도시 포용성의 실현은, 기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공간 이용으로부터 배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기초생활인프라 개념 도입), ‘10분 마을’ 프로젝트 등 각종 공공시설 서비스를 도보 거리에 입지 시켜 주민의 시설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역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포용도시의 공공건축 2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의 틀 7

 

제2장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 현황 9
1. 장애인 관련 일반 기준 10
2.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제도 14
3.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지원 사업 30

 

제3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 수준 31
1. 분석의 개요 32
2. 장애인의 공간적 분포 33
3. 장애인시설의 공급 수준 44
4. 장애인시설의 공간적 접근성 50
5. 소결 67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계획과 이용 현황 69
1.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의 계획 현황 70
2.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의 이용 현황 86
3. 소결 : 장애인복지시설의 포용성 94

 

제5장 결론 97
1. 연구의 성과 및 한계 98
2.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 과제 99

 

참고문헌 103

 

SUMMARY 109

관련 키워드

포용도시,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