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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유제연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7-12  99페이지 조회수 : 92

표지 및 초록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 속에서도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건축설계나 건축설계를 통해 구현된 건축물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건축설계 저작권 침해는 이용자의 복제·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과 달리, 저작자와 발주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일체가 별도의 합의나 대가 지불 없이 침해당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발주자가 거래 지위 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는 쉽게 간과된다.
건축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다. 건축 저작권이 침해되어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하시켜 건축설계 품질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건축문화와 건축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수 있다.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은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저작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한 건축설계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저작권 침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4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4
2) 저작권법의 목적 4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5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5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6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10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11
1) 저작권 등록제도 및 권리의 구제 11
2) 해외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 저작권 14
4. 소결 21


제3장 건축설계 저작권별 분쟁 사례
1. 저작재산권 침해 24
1) 복제권 침해 24
2) 공중송신권 침해 27
3) 전시권 침해 30
4) 배포권 침해 32
5)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34
2. 저작인격권 침해 37
1) 성명표시권 침해 37
2) 동일성유지권 침해 40
3) 공표권 침해 43
3. 기타 침해 사례 44

 

제4장 건축설계 저작권 이해를 위한 5가지 원칙
1. 저작권은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이다 48
2. 저작권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48
3. 저작권을 양도해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48
4.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49
5. 저작권은 저작자의 무기가 아니다 49


참고문헌 51

 

SUMMARY 55

 

부록 59

관련 키워드

건축, 건축설계, 건축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