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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김은희 부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송선영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7-11  111페이지 조회수 : 96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기반으로서 건축기획 업무의 제도화를 위해 명확한 개념정의, 업무범위 설정, 적정대가 산정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유관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였고 현행 제도의 기획업무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또한 공공발주 건축기획 업무 및 해외 유관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사점과 최종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건축기획 정의 및 제도현황
1. 건축기획의 정의 8
2. 건축기획 관련 법제도 및 주요업무 11
1) 건축기획 관련 법제도 11
2) 건축기획 관련 주요 업무범위 22
3. 건축기획 업무 관련 제도의 한계 27


제3장 건축기획 업무사례 및 시사점
1. 공공발주 건축기획 업무사례 주요내용 30
1) 사업기획 업무사례 조사 30
2) 설계기획 업무사례 조사 34
3) 건축기획 업무사례의 시사점 38
2. 해외 건축기획 업무사례의 시사점 44
1) 해외 건축기획 업무사례의 주요내용 44
2) 해외 건축기획 업무사례의 시사점 53


제4장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안)과 제도화 방안
1. 기본방향 64
1) 건축기획 업무범위 설정방향 64

2) 대가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73
2.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안) 81
1) 건축기획 업무범위(안) 81
2) 건축기획 업무 대가기준(안) 84
3. 건축기획 업무 제도화 방안 87
1) 건축기획 업무 용어정의, 적용대상 및 절차 개선 87
2) 건축기획 업무 범위 및 대가산정 관련 규정 개정 92
3) 예산수립 및 집행근거 마련 94


참고문헌 95

관련 키워드

건축기획, 업무범위, 대가기준, 제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