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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김용국 부연구위원, 이상민 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6  259페이지 조회수 : 97

표지 및 초록

우리나라 건축물 조경 제도는 1977년 신설되었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면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도입된 국내 건축물 조경 제도는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경 의무 면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조경 기준 완화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삼는 건축 제도는 증가하고 있다. 건축 허가 이후 조경 공간을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건축물 조경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건축물 조경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인프라 관점에서 건축물 조경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건축물 조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국내 건축물 조경 면적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인프라로서 건축물 조경이 제공할 수 있는 정량적 가치를 추정한다. 넷째, 현장 기반의 건축물 조경 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건축주 ․ 공무원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건축물 조경 제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 차이를 알아본다. 여섯째, 해외 건축물 조경 제도와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건축물 조경 제도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곱째, 사회적 인식, 양적․질적,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안과 중․소규모 건축물의 조경 설계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0
1) 주제별 선행연구 검토결과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물 조경의 기능과 관련 법·제도 검토
1. 녹색인프라 구성요소로서 건축물 조경의 기능 17
1) 녹색인프라 17
2) 건축물 조경의 기능 18
3) 녹색인프라 구성요소로서 건축물 조경 설계 기법 25
2. 건축물 조경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30
1) 대지의 조경 관련 법체계 30
2) 대지의 조경 제도 변화과정 31
3) 지자체 대지의 조경 제도 운용 현황 37
4) 건축물 조경 관련 제도 및 계획 42
5) 검토결과 종합 49

 

제3장 건축물 조경 조성·관리 실태 분석
1. 건축물 조경 면적과 가치 추정 51
1) 전국 대지의 조경 면적 현황 51
2) 건축물 조경의 가치 추정 52
2. 건축물 조경 유지·관리 실태 분석 57
1) 분석개요 57
2) 조사대상지 일반현황 59
3) 분석결과 62
3. 건축주·공무원·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79
1) 설문조사 개요 79
2) 분석결과 83
4. 분석의 종합 93

 

제4장 해외 건축물 조경 법·제도와 정책 사례분석
1. 일본 건축물 조경 사례분석 95
1) 중앙정부 차원 95
2) 지자체 차원 106
2. 미국 건축물 조경 사례분석 117
1) 미국 건축물 조경 제도 117
2) 시차원의 건축물 조경 제도 118
3. 독일 건축물 조경 사례분석 121
1) 독일 건축물 조경 관련 법체계 121
2) 연방 차원의 건축물 조경 관련 제도 122
3) 주 차원의 건축물 조경 관련 제도 132
4) 시 차원의 건축물 조경 관련 제도 133
4. 사례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38

 

제5장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안
1.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41
1) 건축물 조경 제도의 문제점 141
2)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145
2.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안 146
1) 사회적 인식 측면 146
2) 질적 측면 148
3) 유지·관리 측면 151
4) 양적 측면 154
3. 중·소규모 건축물 조경 설계 시뮬레이션 156
1) 시뮬레이션 개요 156
2) 시뮬레이션 전제조건 160
3) 시뮬레이션 결과 163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정책 제언 17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73

 

참고문헌 175

SUMMARY 179

 

부록 183

관련 키워드

건축물 조경, 녹색인프라, 도시녹지, 조경 면적, 조경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