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ENU

연구보고서

Home > auri발간물 > 연구보고서

  • 페이스북

홈 > auri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상민 연구위원, 차주영 연구위원

기본과제  2017.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7-3  265페이지 조회수 : 24

표지 및 초록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사업자,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등 관련 주체들은 여전히 건축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주요 불편사항들은 법령 질의에 대한 대응 미숙, 관련 절차나 기준의 사전 공개 미흡, 행정처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의 핵심은 건축규제 자체 보다는 건축행정의 운영과정에서의 낮은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15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27
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39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1. 분석의 개요 45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47
3.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및 분석 54
4.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주요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63

 

제4장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및 조직운영 현황
1. 분석의 개요 67
2.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업무 현황 69
3. 건축행정 담당조직의 운영 현황 86
4. 건축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및 분석 100
5.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116

 

제5장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
1. 사례조사의 개요 119
2.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과 업무 효율 증진 : 미국 121
3. 건축행정 매니지먼트 체계 마련 및 선택형 신속행정서비스 제공 : 일본 155
4.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69

 

제6장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173
2.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건축행정서비스 다각화 178
3.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투명화 187
4.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담당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선 192
5. 정책추진계획(안) 206

 

참고문헌 207

Abstract 217

 

부록 1. 건축행정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4
부록 2. 건축사 대상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238

관련 키워드

건축행정, 수요자/이용자 중심, 행정서비스,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