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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김용국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수시과제  2017.06.30 AURI-정책-2017-1  161페이지 조회수 : 15

표지 및 초록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치유,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조경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의존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정체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조경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된 산업 분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운용 방향과 법령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조경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조경산업 현황과 공간 집적의 필요성
1. 조경의 대상과 중요성 9
2. 조경산업 현황 13
3.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필요성 29
 
제3장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제도 분석 31
2. 국내 사례분석 52
3. 해외 사례분석 58
 
제4장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67
2. 분석결과 69
 
제5장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
1. 예상 사업모델 75
2.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84
3. 지원내용 92
4.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95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9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1
영문요약 103
 
부록 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관련 제도 109
부록 2. 조경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143
 

관련 키워드

조경진흥법,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