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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김종범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한옥-2016-1  142페이지 조회수 : 98

표지 및 초록

  농촌마을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촌경제활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농촌지역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마을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쇠퇴와 변화 과정에서 전통 주거지로서의 특성을 잃기 십상이며, 이 같은 마을 내에서 늘 보존과 개발의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한옥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마을로 유지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변화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오래된 한옥마을을 보호하고 진흥할 목적으로 ‘한옥보존시범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옥보존시범마을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따른 마을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 흐름도 9

제2장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1.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의 개념과 세계적 흐름 12
1) 농촌지역 한옥마을의 개념 12
2) 농촌지역 마을 보전 제도 및 이론의 세계적 흐름 19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련 국내 법제도 고찰 35
1)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35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38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 38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원사업 40

제3장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옥보존시범마을 개요 45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제도적 근거 45
2) 한옥보존시범마을에 대한 지원 47
3)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에 대한 전라남도 정책의 변화 47
2. 한옥보존시범마을 현황 및 문제점 50
1) 지정대상 선정 및 마을범위 설정의 문제 50
2) 한옥건축비용 지원방식 51
3)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53

제4장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공간변화 분석 및 진단
1. 한옥보존시범마을의 공간변화 54
1) 마을권 설정과 단위 유형화에 대한 공간정보화 56
2) 마을 공간변화 통시적 분석방법 56
2. 구림마을 공간변화 분석 및 진단 59
3. 삼지내마을 공간변화 분석 및 진단 79
4. 모평마을·운곡마을 공간변화 분석 및 진단 91
5. 농촌지역 사업에 따른 공간 변화와 시사점 103
1)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대상의 농촌 사업 103
2)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 사업 정리 11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마을단위의 한옥마을 보전관리계획 수립 111
1) 마을단위 관리계획의 필요성과 제도적 활용방안 111
2) 농촌지역 한옥마을 관리계획 수립방향 114
2. 농촌지역 한옥마을 지원사업의 통합․연계방안 116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지역 마을사업의 통합관리 방안 116
2)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를 마을단위로 축소하여 유형·무형 자산 및 역량 강화 119

참고문헌 121
Summary 123

관련 키워드

농촌지역 한옥마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보존시범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