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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손동필 연구위원, 류수연 연구원, 김민지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범죄예방-2016-1  178페이지 조회수 : 29

표지 및 초록

  1994년부터 진행된 도농복합시의 출현으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40개의 도농복합시가 출현하였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이 느끼는 범죄불안감은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농촌이 도시에 비해 약 2.7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범죄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도시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농촌지역에 범죄건수가 많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농복합시의 사회적, 행정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 중심지 쇠퇴 및 신규 주거지 형성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 프로그램 등 비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이 본 사업의 최종 목적이며, 향후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배경 3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목적 11
3. 2016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2

Ⅱ.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 도농복합지역의 사회적 배경 17
2. 도농복합지역의 개념 및 현황 21
3. 도농복합지역의 특성 25
4.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례 및 시사점 37

Ⅲ.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1.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과정 57
2. 대상지 현황분석 64
3. 범죄취약공간 분석 및 우선개선구간 선정 82
4. 기본방향 및 전략 109
5.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방안 112

Ⅳ. 성과와 향후 과제
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성과 145
2.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