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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박성남 부연구위원, 김민경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마을재생-2016-1  139페이지 조회수 : 224

표지 및 초록

  2013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한국형 도시재생모델의 정립을 위해 2014년 도시재생선도사업이 13개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올해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33개소가 추가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쉼 없이 달려온 3여년의 시간동안 지역의 자산을 재발견하고 기존의 Top down 방식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년 후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선도지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신규로 지정된 도시재생 대상지와 추후 도시재생사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주요내용 및 수행과정 8

제2장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과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1.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 과정 9
1) 국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9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과정 11
2.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16
1)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기반구축 현황 16
2) 2016년도 신규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추진 및 기반구축 현황 20
3.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및 시사점 27
1) 사업추진 단계별 관문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 실행력 강화  27
2)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구축 단계 핵심주체 간의 파트너쉽 구축 30

제3장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 발전을 위한 주체별 조사
1. 도시재생 일반지역 담당자 조사개요 31
1) 조사의 방법 및 대상선정 31
2) 조사 내용 32
2.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 과정 상의 어려움(전담조직)  34
1) 행정 지원 역량 기반 구축 34
2) 지역 현장 기반 구축 36
3) 주민공동체 기반 구축 40
4)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 구축 43
3.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 과정 상의 어려움 (예비사업총괄코디네이터) 47
1) 행정 지원 역량 기반 구축 47
2) 지역 현장 기반 구축 49
3) 주민공동체 기반 구축 53
4)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 구축 57
4. 소결 60
1)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 관련 전담조직 종합의견 60
2)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 관련 예비사업총괄코디네이터 종합의견 63

제4장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 및 제언
1. 도시재생선도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개요 67
1) 조사의 목적 67
2)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67
3) 조사내용 68
2.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 추진 경험 70
1) 행정 지원 역량 기반 구축 70
2) 지역 현장 중심의 기반 구축 72
3) 주민공동체 기반 구축 75
4)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76
3.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 발전을 위한 제언 78
1) 행정 지원 역량 기반 구축 78
2) 현장중심의 인력 및 지원조직 관련 기반 구축 79
3) 주민공동체 협력 기반 구축 80
4)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81
5) 기타 82

제5장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 개선 과제
1.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체의 의견 종합 및 시사점 83
1) 행정 지원 역량 기반 구축 83
2) 지역 현장 기반 구축 85
3) 주민공동체 기반 구축 87
4)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 구축 89
2.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 발전 방안 93
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전담조직 체제 개선 93
2) 타부처 협업 및 사업연계를 위한 행정협의회의 역할 강화 95
3) 지속가능한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및 운영방안 마련 95
4) 파트너쉽 확산을 위한 사업초기 인력풀 마련 100
5)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마련 102
6) 이해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경험 공유 및 노하우 확산 104
7) 현장 기반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산 발굴 및 기초조사 수행 105
3. 결언 112

참고문헌 115
Summary 117

관련 키워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기반 구축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