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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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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규철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혜련 연구원, 이상아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공공건축-2016-2  182페이지 조회수 : 47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의 공공건축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법규에서는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를 지향하는 공공건축 개념과 공익성과 공유성 등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건축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건축 정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소유’로 한정하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과 지향하는 목적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개념을 공익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적 가치, 그리고 소유ㆍ운영 주체와 건축공간의 단위를 고려한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용도에 따른 유형과 공공적 가치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공건축의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공공건축의 유형은 기존의 건축물에 맞춘 용도 유형과는 달리 공공건축의 정의에 따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적 가치의 수준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차별되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의 보편적 특성과 서로 다른 유형 사이의 차이를 통해 공공적 가치와 용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적 가치와 용도를 조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공건축의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현황
1. 공공건축 관련 규정 개요 7
1)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조사 범위 7
2)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9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10
1) 개요 10
2)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11
3) 공공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16
4) 공공 발주사업의 계약 20
3. 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규정 24
1) 개요 24
2)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진 25
3) 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 절차 28
4) 건축물의 기술적 성능 제고 33
4.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규정 39
1) 개요 39
2)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관리 규정 40
3) 소관부처별 공공시설 관리 규정 44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정 57
5. 소결 62

제3장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
1.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65
1) 현행 규정의 공공건축 정의 65
2) 사전적 정의 70
3) 선행 연구의 정의 71
2. 공공건축 정의의 두 가지 지향점과 문제점 도출 75
1) 공공건축 정의의 두 가지 지향점 75
2) 현행 공공건축 정의의 문제점 76
3. 새로운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 78
1) 공공건축 개념정의를 위해 고려할 사항 78
2) 공공건축 개념 정의 대안 84

제4장 공공건축 유형 분류의 제안
1. 유형 분류의 목적과 공공건축 87
2. 공공건축의 유형 분류 제안 92

제5장 결론

참고문헌 100
SUMMARY 102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결과 104
부록 2.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