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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일반과제  2016.12.31 AURI-공공건축-2016-1  150페이지 조회수 : 92

표지 및 초록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 23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검토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이다. 

목차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4)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현황(종합) 16
2. 2016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21
1) 사전검토 주요의견 종합 21
2) 사전검토 항목별 주요 의견 24
3. 공공건축 대표 유형의 사전검토 수행 현황 30
1) 학교시설(초등학교) 30
2) 업무시설 1 : 소방서 40
3) 업무시설 2 : 경찰서 51
4) 공공도서관 62
5) 전시시설 74
4. 사업 특성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78
1) 리모델링 사업 78
2) 제로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적용 87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89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91
3.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00
4. 소결 104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선방향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107
1)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107
2)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공공성 고려 108
3) 사업 추진 절차의 합리성 제고 109
2. 현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문제점 111
1) 내용 측면 111
2) 제도 측면 112
3) 업무 효율성 측면 114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선방향 115
1) 좋은 공공건축의 지향점 정립 115
2) 검토 항목 체계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115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16
4) 업무체계 개선 118

참고문헌 119
영문초록 121

부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안) 123

관련 키워드

공공건축,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요, 입지, 예산, 일정, 공공건축 조성절차, 설계방향,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