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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염철호 연구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효정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건축서비스-2016-2  166페이지 조회수 : 41

표지 및 초록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성능 확보와 관계자의 책임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감리 부실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구체화 등 건축물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공사감리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감리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업무량도 함께 증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와 공공발주 사업의 건축물 공사감리 중 비상주감리 대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그러나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에 적용되는 공사비요율은 2002년 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강화된 감리업무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비상주감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의 변화된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를 반영하여 공사감리 대가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25조) 및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내용 19
1) 「건축법」개정(제25조 관련)에 따른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19
2)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내용 21
3. 현행 공사감리 대가기준 23
1)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관련 제도 23
2) 공사감리 대가기준 산정방식 26
3) 국외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29
4. 공사감리 대가기준의 문제점 35

제3장 변경된 감리 업무량을 반영한 공사감리 대가 산정
1. 건축물 공사감리 업무량 시뮬레이션 37
1) 시뮬레이션 대상 37
2) 시뮬레이션 방법 38
3) 시뮬레이션 내용 39
4) 업무량 산정 40
2. 공사감리 업무량에 따른 대가 산정 48
1) 대가 산정방식 개요 48
2) 투입인원 등급체계 및 인건비 기준 설정 48
3)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한 감리대가 산출 51
4) 실제 업무량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감리대가 산출 53
5) 엔지니어링 공사감리대가 비율 적용 56

제4장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
1. 종합 검토 59
1) 변경된 업무량을 반영한 감리대가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59
2) 물가상승률 검토 61
2. 대가기준 개선안 64
1) 단기적 개선방안_현행 공사비 요율 상향 조정 64
2) 장기적 개선방안_노임단가 기준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도입 66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67

참고문헌 69

부록 1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75
부록 2 일본 건축공사감리 대가기준 105
1. 신업무 보수기준 105
1)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보수기준이란 105
2)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역할분담 106
3) 업무보수기준 108
4) 개략산출방식 (약산방식) 109
5) 개략산정표를 활용한 업무보수의 산정 114
6) 업무량 산정 예시 115
2. 관청시설 설계업무 등 적산기준 117
1) 관청시설의 설계업무 등 적산기준이란 117
2) 업무세분율 118
3. 국토교통성 고시 제 15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