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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김주원 연구원, 함주연 연구원

일반과제  2016.12.31 AURI-건축서비스-2016-1  198페이지 조회수 : 97

표지 및 초록

  최근 판교 환풍구 사고를 비롯해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다발하면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안전의 문제는 개별 사례의 설계, 감리, 시공 등 부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련 건축서비스업계의 낙후된 산업구조가 근본적 원인으로 건축서비스의 부실화가 위험한 건축물을 양산하는 상황이다.(중략)
  건축 설계자의 업무와 대가기준을 담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2002년에 제정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의 업무내용과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기준의 경우 1993년에 고시된 요율을 현재까지 유지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의 업무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관련 제도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및 국내외 대가기준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 공공건축 설계 업무량 및 대가에 관한 실태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가기준 구성체계 보완 및 현실화된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1) 예산 관련 제도 현황 26
2) 계약 관련 제도 현황 34
3. 건축설계 관련 예산 및 계약 제도의 문제점 38
1) 건축설계 대가기준과 예산 및 계약 제도의 불일치 38
2) 설계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예산 및 계약 제도 40

제3장 국내외 대가기준 사례 분석
1. 해외 건축설계 대가기준 분석 45
1) 프랑스 「공공건축사업 발주법」 45
2) 독일 「설계자와 엔지니어 업무의 대가 규정」 52
3) 스위스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 규정」 60
4) 일본 「업무보수기준」 63
5) 미국 GSA 2630 66
6) 종합분석 68
2. 타분야 대가기준 분석 77
1)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기준 77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기준 84

제4장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 91
1) 대가기준 구성 체계의 문제점 91
2) 대가기준 산정방식의 문제점 93
3) 국토교통부 대가기준 개정 수요조사 분석 94
2. 대가기준 개선 과제 96
1) 설계업무환경 변화 대응 96
2) 대가기준 현실화 98
3) 개선과제 도출 100

제5장 공공건축 설계 업무량 및 대가 실태 분석 101
1. 실태조사 개요 101
1) 조사의 목적 101
2) 조사의 방법 101
3) 조사의 내용 102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104
1) 공공발주 설계용역 100건 실태조사 104
2) 건축설계 전문가 30인 설문조사 113
3) 시사점 123

제6장 건축설계 대가기준 개선 방안
1. 설계업무환경 변화 대응방안 125
2.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 135
1) 물가상승률 반영 135
2) 분담이행 대가비율 141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사항 142
1)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개정사항 142
2)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개정사항 145
4.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48

참고문헌 149
Summary 153

부록 1. 공공발주 설계용역 실태조사 157
부록 2. 전문가 30인 대상 설문조사 169

관련 키워드

공공건축, 건축서비스, 업무범위, 대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