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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기본과제  2016.12.31 AURI-기본-2016-15  223페이지 조회수 : 139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현재 3년이 경과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상인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노후주거정비나 상가정비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도시재생선도지역마다 건립하고 있는 거점시설은 준공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도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마중물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비 확보나 또 다른 국비지원에 공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구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근린재생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의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주택도시기금으로 현재 도시경제기반형인 청주와 근린재생형인 천안에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린재생사업은 아직까지 공공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근 일본에서도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지속적인 재정투자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민간출자나 투자 없이는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험을 토대로 최근에는 공공지원을 줄이고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근린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공공지원’ 방식의 근린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근린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역할 19
1) 근린재생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19
2) 새로운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 23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기금지원 필요성 28
1) 근린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과정 28
2) 근린재생사업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 30
3) 근린재생사업에서 기금지원 필요성 34

제3장 주택도시기금 관련제도 분석 및 국내·외 기금지원 사례분석
1. 근린재생 재정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관련 제도 분석 45
1) 근린재생사업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45
2)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지원대상 50
3)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 58
2. 국내 근린재생 관련 금융지원 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 63
1) 사례조사 목적 및 대상 63
2) 사업유형별 금융지원 운영현황 분석 65
3) 기금운영 사례 74
4) 보증상품 운영사례 : 서울신용보증재단 84
5) 국내 금융지원 사업의 특성 및 시사점 88
3. 일본 근린재생관련 민토 기금지원 사업 및 운영 사례분석 90
1) 민토 주요 업무 및 기금조성 90
2) 마치재생출자 및 주요 사례 94
3)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업무 105
4) 일본 민토기금 운영사례의 시사점 109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기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제 111

제4장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1.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개요 115
1)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개요 115
2. 근린재생 기금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118
1)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전담조직 면담 결과 기금수요 118
2) 근린재생관련 잠재수요자로서 민간주체 집중면담조사 결과 123
3. 기금지원 수요조사 결과 종합 130
1) 자금용도 및 금융상품 수요 130
2) 기금지원 프로그램 조건 132
3)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 종합 135

제5장 근린재생형 기금 상품 및 프로그램
1. 기금지원 기본원칙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137
1) 기금지원 기본원칙 137
2)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방향 141
2. 기금지원 상품 및 사업화 모델 144
1) 기금지원 대상 및 수요자 144
2) 기금지원 프로그램 147
3) 기금상품 및 사업화 모델 148
3. 제도개선 및 중장기 추진방안 165
1) 제도개선방안 165
2) 중·장기 추진방안 172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초록 185

관련 키워드

도시재생, 근린재생, 기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