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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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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7년 9ㆍ10월호(통권45호)

조영진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김서영 연구원

VOL.45 2017. 9-10 2017.10.31 조회수 : 37

건축도시정책동향(APU)_9ㆍ10월호_45호_표지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도시재생 / 에너지 / 안전 / 공원 / 주거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7년 8월~2017년 9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평가 실시
서울시, ‘제2회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 시행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경기도, 대형 건축물 건축·경관 심의 통합
세종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등 과잉 개발계획 관리
국토부,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 발표
행안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부산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수립 및 공청회 개최
대전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 해제·변경
충남도,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대응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00% 설치 추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지역 전략사업 5개 선정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상지 19개 선정
국토부,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교육부, 5개 사립대학에 행복공공기숙사 개관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문체부, 오죽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확충 준공식 개최
행안부,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개소 선정
행안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행안부,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대상지 13개소 선정
문화재청, 지진피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문화재청,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건 선정
산림청, 올해 산림조경숲·경관숲 38개소 조성 추진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우리은행과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다시·세운 프로젝트’ 완료
서울시,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부산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부산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부산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개 지역 선정
부산시,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대상에 4개 구역 선정
대구시,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논의
대구시, 한옥 신축·수선 공사 보조금 지원
대구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대구시, IoT센서 활용 교량·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구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개 마을 조성 완료
인천시, 행복주택 1,000세대 건립 후보지로 송림4 주거환경개선 구역 선정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전국 최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 도입 시행
인천시, 국토부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4억 4,900만 원 확보
인천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 통과
대전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대전시, ‘중앙로프로젝트 사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통과
광주시, ‘광주폴리Ⅲ 도심재생 예술프로젝트’ 작품 설치
울산시,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 실시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 관련 용역 사업 착수
경기도, 수원 가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완료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및 사업비 각 100억 원 확보
강원도, 행안부 ‘2018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 원주시 선정
강원도,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에 원주시 2개소 선정 및 국비 580억 확보
충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 최종 선정
충남도,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충남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670호 선정
전북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
전남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6개 사업 최종 선정
경북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4개 사업 최종 선정
경남도, 2017년도 신규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컨설팅 실시
경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계획 확장 전 사업대상지 우선 발굴 착수
경남도, ‘경남 보행안전구역(G-walking safety zone) 사업’ 추진
경남도, 행안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세종시, 주민주도형 방식 ‘조치원역 숲길마을 경관협정사업’ 추진

 

| Special Issue

녹색건축 관련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관련 키워드

도시재생 / 에너지 / 안전 / 공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