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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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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7년 7ㆍ8월호(통권44호)

조영진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김서영 연구원

VOL.44 2017. 7-8 2017.08.31 조회수 : 70

건축도시정책동향(APU)_7ㆍ8월호_44호_표지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에너지 / 공원 / 관광 / 도시재생 / 산림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7년 6월~2017년 7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인증 제도’ 시행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시행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임시 특례 운영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시행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도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안전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개최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행복청, 행복도시 6-4생활권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추진
부산시, ‘부산형 스마트시티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 수요조사 실시
인천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울산시, ‘제4차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경기도,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경기도, ‘세계정원 경기가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 심의·의결
경북도,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 ‘팔공산, 문경새재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남도, ‘2017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 개최
국토부,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 추진
국토부,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 완료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착수
과기정통부,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실증사업’ 추진
문체부, 평창·강릉버스터미널 4곳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년차 사업 추진
산림청, 국립수목원·육군본부 비무장지대 생태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단양·제천 국유 산림사업에 올해 122억 원 투입
산림청, 산림훼손지 생태계 복원 사업 실시
행자부, ‘2017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행자부,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 선정
행복청,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의결
행복청·LH,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2단계 2차사업’ 착수
행복청, ‘금강보행교 기본계획’ 완료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표가로 조성사업’ 추진
서울시, 회현동 일대 ‘남촌재생플랜’ 추진
서울시, ‘비상벨 표준형 디자인’ 개발 완료
서울시,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에 서울숲 조성 추진
서울시,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전 구간 zone30 지정으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
부산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 발표
부산시, ‘다복동 패키지 사업’ 추진
부산시, ‘2017년 친환경 에너지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TF추진단 발족식’ 개최
부산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추진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기획단·추진단·추진협의회 구성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자락 일대 ‘비슬관광지’ 지정·고시
인천시, 도서지역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300호 공급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TF 구성·운영
인천시, ‘인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착수
인천시,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반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대전시, 다수제안 방식 장기미집행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대전시, ‘2017년 청년 거점공간 지원사업’ 2차 공모 결과 2개소 선정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완료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대전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광주시,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광주시, 공동주택 ‘발코니형 미니 태양광 햇빛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 사업 발굴 및 마을정책 연구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 추진
울산시, ‘2017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완료
울산시, ‘2017년 쿨루프 조성사업’ 완료
울산시, ‘2017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울산시, ‘2018년 도시경관 형성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첫번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경기도, 고령친화마을 ‘카네이션 마을’ 조성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에 경기도 청사 구관 및 경기도지사 구관사 공식 등록
강원도, ‘강원도 안전플러스 마을 조성사업’ 추진
강원도,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추진
충북도, 2017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국비예산 57억 확보
충북도, 문체부 주관 ‘2017 관광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선정
충남도, ‘충남형 청정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에 ‘아산시 청정에너지타운’ 선정
충남도, ‘백제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관광 테마역’ 조성 추진
충남도, 행복주택 공급지역에 아산온천지구 선정
전북도, ‘생태관광 집중토론회’ 개최
전북도, 지역아동센터에 여름철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 추진
전남도, ‘동거차도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 준공식 개최
경남도, 행자부 주관 ‘도서종합개발사업’ 공모에 거제 산달도 선정
경남도,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 국정과제 선정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실시
제주도, 전기차 보급 관련 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제주도, ‘2018년도 읍면동 지역균형 발전사업’ 공모 결과 18개 사업 발굴
세종시, ‘2017년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대상 추가 공모 

관련 키워드

에너지, 공원, 관광, 도시재생,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