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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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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7년 3ㆍ4월호(통권42호)

조영진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김서영 연구원

VOL.42 2017. 3-4 2017.04.30 조회수 : 224

건축도시정책동향 42호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에너지 / 공원 / 도시재생 / 지진 / 산업단지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7년 2월~2017년 3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및 건축과정 안전관리 강화 관련 법령 개정ㆍ시행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1)
국토부,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2)
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심의·확정
행복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시행
행복청,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강화
서울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대구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시행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울산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도화
경기도,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및 시행
충북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시행
충북도,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추진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미래 용산공원 展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행복청, ‘수소·전기차의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17~'30)’ 수립
인천시, 시민체감 안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계획’ 추진
대전시, ‘2017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대전시, ‘2025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 의견 청취
울산시, ‘2017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추진
경기도,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수립·공고
충남도,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전북도,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완료
전남도, ‘제2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도, ‘제주 국가 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제주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뉴스테이(New Stay)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국토부, 대구 금호지구 뉴스테이 591호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부, 뉴스테이 LH 8차 공모 실시
국토부, 경기도·교육부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민간제안 폐공장부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 대학생 특화단지 ‘행복주택 가좌지구’ 입주
국토부,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국토부,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1,088호 입주
국토부, 전남 함평 일원에 전국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국토부, 1,146억 원 투자해 철도시설 618개 내진성능 보강
국토부,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로 달동네 등 16곳 선정
국토부, 동탄호수공원 뉴스테이 774세대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옹진·진도·제천·광양 등 11곳에 공공실버주택 공급 추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2,400호 선정
국토부, ‘제4차 노후 산단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5개 선정
국토부, 서울, 경기, 충남 등 행복주택 4,214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지역위,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곳 선정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행복청, 행복도시 내 소규모 건축물 대상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 실시
환경부·행복청, 세종시에 LID기법 전면 도입
환경부,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시운전 가동
안전처,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문화재청, 고도 지정지구 내 한옥 건축사업 공모 시행
행복청, 행복도시 내 대용량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