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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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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6년 5ㆍ6월호(통권37호)

VOL.37 2016. 5-6 2016.07.11 조회수 : 461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도시재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국립박물관단지, 에너지


Hot topic 포커스

'도시재생', '국립박물관단지'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4월~5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설공사 실적관리개선방안 마련ㆍ추진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개선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ㆍ공포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 개발 가능
경남도, 고층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유도 및 심의 강화
세종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획 추진 동향

서울시,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발표
서울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
대구시, 2030 경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행계획’ 수립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시행
국토부,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국토부, 2016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
국토부, 청주·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공모
국토부,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지자체 및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
국토부, 공간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신도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조성공사 준공
국토부, ‘2016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대상 13곳 선정
국토부, 공공공사(公共工事)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추진
국토부, 행복주택 1만3천 호 신규 입지 확정
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지 선정ㆍ발표
농림부,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대상지구 선정
미래부,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
산림청, 올해 기업참여 학교숲 6개교 조성
산통부, 연말까지 태양광 대여사업 2만 가구(누계) 추진
특허청, 아파트 방진 설계 관련한 특허 출원 활발
행복청, 친환경 에너지특화도시 건설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행복청, ‘염료감응 태양전지’ 신기술 3-1생활권에 시범 설치
행복청, 건축물구조 안정성 확보 위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세부추진계획 마련
행복청, 행복도시 박물관단지 2단계 사업 추진전략 마련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국제공모 총괄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부, ‘에코인테리어 지원 사업’ 참여업소 모집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집중관리 2020년까지 26.9% 감축
서울시, 한옥마을 가꾸기 주민제안 사업 선정
서울시, 올해 12개 복지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희망지 공모
서울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
서울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주민공동체 재생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 ‘2016년도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시범대상지선정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 본격착수
서울시, 청년기업과 청년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SH공사 청년협동조합주택 51호 공급신청 접수
서울시, ‘정릉 공영차고지 대상 설계공모’ 수상작 선정ㆍ발표
서울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공모사업 추진
부산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국토부 승인
부산시, 정부 공모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에 선정
대구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대구시, 지진대비 내진보강 지속 추진
대구시, 2016년 녹색 나눔숲 조성 본격 추진
인천시,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인천 설명회’ 개최
인천시, 정비사업 뉴스테이 후보 대상지 주민 의견 수렴 착수
대전시, ‘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2차 공모사업’ 추진
대전시,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대상도시로 선정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7곳 지정
광주시, 공동주택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보급
광주시,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 주민 보고회 개최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울산시,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 도내 기업과 ‘사랑의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협약 체결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참여심사 시행
경기도, 국토부와 행복주택ㆍ따복하우스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2016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에 7건 선정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계통연계 비용 지원
강원도, LH와 ‘원주 효도아파트 공급ㆍ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 LH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충남도, 2016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36억 원 지원
전북도, 2016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추진
전남도, 주택건설협회 등과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 영산강 하굿둑 경관개선 사업 단계적 추진
경북도, 농촌지역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경북도, 올해 자연생태공원 15곳 조성
세종시,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대상도시로 선정


| Special Issue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