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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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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6년 3ㆍ4월호(통권36호)

VOL.36 2016.3-4 2016.05.18 조회수 : 525

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에너지, 행복주택, 온실가스, 임대주택, 도시재생


Hot topic 포커스

‘에너지’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1월~3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 「건축법」 개정 국회통과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1일 시행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부, 공장 건축규제 완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관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개정
서울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 수정가결
인천시, 건축심의 대상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한 개정 건축 조례 시행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립
산림청,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 추진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기본계획 확정
인천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마련 추진
울산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울산시,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경기도, ‘경기도 도시·군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경기연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발전 방안 제안
경기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 확정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지역경관 지원 사업에 경남 밀양시 등 7개 지자체 선정
국토부,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접수 결과 발표
국토부·서울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업무협력 협약
국토부,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토부, 2016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2016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 확대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도시지역 대상지 선정 및 착수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 본격 추
국토부, ‘2016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대상지 11곳 지자체 및 LH
국토부,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 선정·
국토부, 리모델링·재건축 위한 도시 내 노후주택 매입 신청접수
국토부,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2천호 확정
국토부,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여 세대 매매·공급계약 체결
국토부, 법무부와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사업 간 협력 강화 MO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공모 실시
국토부,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발표
국토부, 볼리비아 신도시 실시설계 용역 수주
국토부,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험 착수
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국민안전처,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발표
농림부, ‘20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 선정
농촌진흥청,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유형별 소개
산림청, ‘2016년도 도시숲 조성계획’ 발표
문체부, ‘체육박물관’ 건립계획 발표
행복청, 독일식 친환경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마을 조성
서울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현장기반 한옥정책·기술개발 위한 업무
서울시, 1단계(종묘~을지로) 공공선도사업 착수 선포
서울시, 2016년도 공공임대주택 1,500호 공급
서울시, ‘사회주택 7大 사업성 개선대책’으로 민관공동출자형 임대공
서울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안 확정
서울시, ‘서울가(家)꿈주택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 첫 공급
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우수건물’ 인증
서울시, 2016년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 지원계획 발표
서울시, SH공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추진
서울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확대(진행)
서울시, 연극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2016년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작
서울시,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 착공
부산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부산시, 2016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3곳 선정
부산시, ‘2016년도 빈집정보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 ‘부산시 공공건축가’ 본격 활동 개시
부산시, 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부산형 뉴스테이 본격 추진
부산시,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 부산 원도심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부산시, 국토부와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2016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 공모
부산시,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보조금 인상
부산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모 추진
부산시, 미국 시카고 근교 윌링시에 ‘부산거리(Honorary Busan Drive
부산시, ‘2016년 서민 주거환경 정비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 국토부 공모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2개소 선정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대구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 ‘건축자산 등 보수·복원사업’ 추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차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시, 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천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조금 지원
인천시, 정부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6곳 선정
인천시, 원도심 재생사업 연계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100호 매입
인천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여 세대 매매·공급계약 체결
인천시, 농어촌지역 방치 빈집 정비 추진
인천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대전시, 국토부 2016 도시재생사업 공모 “중앙로 프로젝트” 선정
대전시, ‘순환형임대주택 건립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대전시, 도시공간정보 협력체제 구축 추진
대전시, ‘2016년도 주택건설 공급계획’ 발표
대전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찾아가는 도시재생 상담센터’ 운영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광주시, 에너지절감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 지급
울산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공고
울산시, 산업단지 색채디자인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안전신도시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2016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북부
경기도, 농촌종합정비 사업 추진
경기도, (햇살하우징)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확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실시
경기도,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제안공모)
경기도,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조성·건립 추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강원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
충북도, 국토부 공모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에 ‘충주시’, ‘제천
충남도, 행정자치부 공모 ‘2016 간판디자인개선 사업’ 대상지로 2곳
충남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희망 마을 모집
충남도, 낙후지역 개발 위한 ‘지역개발계획(2017~2027)’ 수립 추진
전북도, ‘2016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공고
전북도, 환경부 ‘2016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전북도,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지원
전북도,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경북도,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확정
경북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역 선정·발표
경남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김해지역 선정
경남도, 국토부·행자부사업 공모에서 5개 사업 선정
경남도 ‘2016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국토부와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 ‘2016년 주거급여 지원제도’ 시행
제주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
세종시, 국토부·LH와 공공실버주택 MOU 체결
세종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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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中 건축 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