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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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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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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신치후 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No.49 2017.12.31 조회수 : 0

요약

    •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신도시 내 특성화된 단독주택단지 개발, 도시민의 귀촌·귀농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전개되고 있음
    •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례 조사결과 단조로운 형태의 도로 및 획지의 문제, 필지 규모 및 공급 가격의 조정 문제, 수요자 입장에서 토지 분양 이후 한옥건축 과정의 어려움과 공공 차원에서의 세심한 건축 규제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과 쟁점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지구획 및 도로배치 방식, 건축물 밀도 및 배치 등에 관한 계획 기준 및 참고자료 마련 필요
    • 수요자를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 및 주택 가격에 따라 필지 규모와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한옥마을의 공동체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분양 이후 건축주의 한옥건축 과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설계-시공-감리 과정에 대한 기술 자문 및 감독을 지원하거나 가구(街區)별 전담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한옥건축 과정의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