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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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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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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주택 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점검 결과분석

심경미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No.37 2015.09.18 조회수 : 95

요약

    · 기존의 한옥주택은 노후화 및 변형이 심하나 공공차원의 제도적 관리 수단은 부재한 실정으로 시·도 차원에서 한옥주택의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 상태별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체계화 할 필요

    · 한옥주택 점검을 위한 세부기준과 점검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서측과 수원 화성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하였음

    · 시범점검 결과 서울 경복궁 서측 내 한옥주택은 안전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부분수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원 화성 내 한옥주택은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거주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보수와 전면수선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창호 및 지붕 수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정책제안

    · 시·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옥주택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중점관리 방향과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옥주택의 점검을 원활히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수선 상담 및 긴급 보수를 지원하는 등 점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내 한옥전문가가 포함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