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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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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성은영 부연구위원

No.165 2017.12.30 조회수 : 43

배경 및 목적

    °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 소외
    °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수준의 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
    °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성능 관리 및 하자 보수·보증 측면에서의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

정책제안

    ° 아파트 수준의 주택 성능 평가 및 하자보증, 관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소규모 주택 품질확보 관련 법률 제정을 고려
    ° 일반 건축물의 건축 절차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주택성능과 주거환경의 질 제고를 위한 주택 건축기준을 강화
    ° 소규모 주택의 직영공사 시에도 공정별 전문기술자, 인정된 기술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준공도서 기준 및 항목 강화
    ° 장기적 관점에서 소규모 주택 시장의 다각화 및 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시장의 자정능력을 통한 품질 제고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관련 키워드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성능평가, 하자보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