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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 관리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향

심경미 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No.152 2017.06.15 조회수 : 27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농촌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농촌경관 관리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정책 실행력이 낮음

    ° 이에 농촌경관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농촌경관의 가치와 훼손 요인, 경관 변화 정도, 기존 농촌경관 정책의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경관 관리정책 개선 방향 제안

정책제안

    ° 아름다운 자연경관, 농경지와 마을의 조화로운 경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농촌의 가치를 유지하며 대규모 개발 등 경관 훼손 요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향후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반영

    ° 농촌경관 관리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에 농촌경관 관리 관련 내용 보완, 농촌의 특정지역 관리를 위한 구역 제도 신설, 계획과 연계된 농촌경관 개선사업 시행, 경관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촌경관지원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실행 수단 마련

    ° 행정·주민·전문가 등 관련 주체 교육, 정비사업 시행 시 운용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 개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경관협정 및 경관협약 제도 활성화 등 관련 주체들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관련 키워드

농촌경관, 경관 관리, 대국민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