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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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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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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신규

No.1502017.05.15

쇠퇴지역 빈집 재생 전략 및 추진 방안

박성남

° 전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주택 중 빈집의 비율이 6.5%에 달함에 따라 노후 주거지 내 장기 방치 빈집 정비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왔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2월 제정되어 2018년 2월 시행 예정

° 빈집 재생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구축 정비 및 시범사업 운영,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정비사업 확산 및 지역사회 주도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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