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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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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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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802018.09.15

건축물 조경 관리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김용국 외(1)

° 1977년 도시지역의 공해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40년이 경과
° 2016년 기준 전국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 규모의 대지의 조경 면적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8,43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의 도시녹지 공간으로 대지의 조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문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
° 대지의 조경 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디자인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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