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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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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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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762018.07.15

일본의 경관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 시사점

이상민 외(1)

° 일본의 경관법은 2004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
° 국토교통성은 직접 국토경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일본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여하며, 도쿄도(광역지자체)는 경관정책 수립 및 경관관리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나 자치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시 경관관리의 권한을 이관
° 요코하마시(기초지자체)는 1970년대부터 전문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하였으며, 3개의 경관추진지구를 지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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