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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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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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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642017.12.15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

조영진 외(1)

° 규모 5.0 이상 지진이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지진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필요성 증대
° 2017년 9월 말 기준 기존 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의 7.48%에 불과
°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67.80%로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30.86%), 기숙사(20.36%), 연립주택(14.60%), 단독주택(3.69%)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내진설계 미의무 주택 약 150만 동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이 시급하며, 특히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점검과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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