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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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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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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응하는 현안과 정책제안을 담아 격주 발행되는 간행물입니다.

No.1652017.12.30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성은영

°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 소외
°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수준의 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
°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성능 관리 및 하자 보수·보증 측면에서의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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